정년연장안 여전한 줄다리기...이번엔 2029년 시작해 10년간?

정년연장안 줄다리기가 계속되는 가운데 이번엔 2029년부터 10년 간 단계적으로 늘리는 방안 등이 제시됐다.

4일 국회 등에 따르면 지난 2일 개최된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여당은 노동계에 정년연장을 퇴직 후 재고용과 결합하는 방식으로 향후 8∼12년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방안들을 제시했다.

안은 세 가지다. 1안은 2028년 정년 연장을 시작해 2036년까지 2년에 1년씩 늘리는 내용이다. 2안은 2029년 시작해 2039년까지 10년간 늘리는데61·62세로는 3년에 1년씩63·64세로는 2년에 1년씩 늘린다. 3안은 2029년 시작해 2041년까지 12년간 3년에 1년씩 늘린다.

민주당은 또 정년연장이 단계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65세 전 정년을 맞이하는 인원은 퇴직 후 1∼2년 간 재고용하는 안을 함께 제시했다.

고령화가 지속됨에 따라 정부는 현재 만 60세인 법정 정년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담은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은 연내 입법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노동계는 빠른 법정 정년연장을경영계는 재고용만을 고수해 논의는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그간 수차례 절충안이 무산된데 이어 새 절충안이 나왔다. 일단 2안인 2029년부터 시작해 10년 간 단계적으로 정년을 늘리는 안에 시선이 몰린다. 그러나 이번 안 역시 초안인데다 노동계와 경영계 입장이 워낙 간극이 커 합의에 이를지는 미지수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최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만나 "정년 연장과 (퇴직 후) 재고용을 결합한 입법 및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힌 바 았다.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 완화 등 대안도 내놨지만 노동계 입장에 큰 변화는 없는 상황이다.